보건복지부는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수가와 지정 기준은 후속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진료와 의료기관 간 연결 방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이나 실손보험금은 확정 제도·실제 진료·가입 약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보도 원문 ↗보건복지부는 129 보건복지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상담서비스 고도화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화·웹 채팅·카카오톡·국민비서 챗봇·영상 수어상담을 제공하며, 대규모 언어모델과 음성인식, 에이전틱 AI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전략계획과 설문 단계여서 서비스 범위와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 건강보험·의료급여·장기요양 정보를 찾는 통로가 편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I 답변만으로 자격이나 급여를 확정하지 말고 공식 안내와 담당기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보도 원문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이 18,088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층상담 726명 가운데 409명은 원가정 양육,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유기 아동 수는 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었지만, 이 변화 전부를 제도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 임신·출산 위기에서 출생신고와 양육·입양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은 상담 결과가 아니라 개인 자격과 실제 이용 서비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안성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성시는 보건소 중심 전담팀을 두고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참여한 재택간호센터에서 의사·간호사·돌봄 담당자가 협력합니다. 한 지역의 운영 사례이므로 전국의 서비스 내용이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 살던 곳에서 재택의료·방문간호·돌봄을 이어 받는 전달체계는 가족의 돌봄 부담과 관련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나 민영보험 보장은 등급, 서비스 종류와 계약에 따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마약류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치료·재활 교육을 운영합니다. 15∼20명씩 총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중독 이해, 정신건강, 회복재활, 신체건강과 예술치료를 다룹니다. 약 75∼100명 규모여서 전체 중독 치료체계의 성과로 일반화하기는 이릅니다.
중요 중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우울·불안·수면 문제까지 연결해 다루는 회복 지원입니다.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민영보험 보상은 진단, 치료 항목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도 원문 ↗